편의점 유감>>

한 장소에 서서 볼 수 있는 점포수가 3-4개씩 되는 것이 편의점과 교회다. 도시 거리의 특이한 풍경 중 하나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얀 눈이 거리거리마다 내리듯 그렇게 지속적으로 편의점과 교회는 새로 문을 연다. 그리고 밤 새워 불을 밝힌다. 뭐 병원 응급실도 아닌데 왜 24시간 문을 열까?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근거리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통구조의 하나 일 뿐이다. 사회적 역할론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부지기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편의점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급까지 대폭인상되었으니 점주들이 아우성이다.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서민경제 다 죽는 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편의점 거리규제를 한단다.
그렇다면 새로 편의점을 하고 자 하는 자의 권리와 불이익은 누가 보호해줄까? 편의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낙농정책도 마찬가지다. 낙농가가 아니면 더 이상 젖소를 키우지 못하게 하니깐 소한마리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엄청나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규제일까? 가진 자? 있는 자? 기득권? 자꾸만 사회적 장벽을 치는 것, 자율경쟁을 억제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일까? 이렇게 규제를 해야만 공직자들의 권위와 권리가 더 커지기 때문일까? 국가가 어떤 통제권을 가질 때 힘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교회도 한 집건너 생기는데, 그것은 왜 규제안할까. 목사들이 차마 데모는 할 수 없으니까?

편의점을 규제하는 것은 입지가격을 올리는 것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권리금으로 연결되며  임대료가 오르고 종국적으로는 빌딩주의 부로 귀결된다. 이렇게 사회는 지속적으로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아주 용의주도하고 세밀하고 은밀한 양극화 정책이다.  

집값 문제는 어떤가? 지방은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서울을 한 채당 수억씩 올랐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일정기간 보유하면 재산세도 양도세도 종부세도 면제다. 일가구 일주택 세금감면도 이해되지 않는데 참으로 이상하다. 임대사업활성화란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양성화한 이름으로 그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철저히 보호한다. 집으로 돈 번 사람들은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그냥 번 것이다. 집값이 하락하면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당한다는 논리도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도 받지 말아야한다.   

유치원법이 통과되기 어렵단다. 유치권과 학교는 국민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필수적 수요요 과정이다. 유치원비리로 사회를 알기도 전에 교육현장부터 불공정과 왜곡과 사회의 비정의를 가르치고 시연해도 그것 또한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수용하라고 하는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 몇천억 분석회계에 벌금 80억, 다시 장내거래를 허용했단다. 어느 전문가가 미국같으면 사업주 징역형에 벌금이 수천억이란다. 미국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기업이 도산했고 사업주는 10년이상 징역을 살았단다. 우리는 분식회계를 한 회계법인을 처벌도 안했단다.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텐데, 경쟁은 규제하고 그 권리 내에 있는 분들만 보호한다. 결국 모두 기득권자, 가진 자, 데모하는 자들를 위한 정책이다. 지금은 촛불정부다. 촛불은 분명히 거대하게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었다. 아주작고 미약한 목소리들의 합이었다. “이게 나라냐?”로 시작된 것이 촛불의 의미였고 발단이었다.  

경쟁을 잃으면 국가를 잃는다. 공산사회주의에는 경쟁에 없다.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플라톤 보다는 경쟁과 현실주의를 택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지금의 유럽의 토대가 되었다.
정경유착이라는 해묵은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내성이 있다. 부정유착! 부자와 정치권이 어깨동무하는나라, 기권사회! 기득권과 권력이 한 편먹는 나라, 그러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경쟁을 되살려야한다. 규제를 풀어야한다. 위법에 대해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신뢰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 지금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정권도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