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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세상엿보기] 양은이파와 정당파
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278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3.29 14:33



박OO 국회의원이 어느 대담프로에서 나와서 ‘원래 국회는 싸우는 곳’이란다. 정당은 정권 획득이 목적이란다. 일응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고 절망하고 싶을 말이다.

결국 그들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순간 그것은 국민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라고 착각, 아니 정각(正覺)하게 된다. 그래서 위임(委任)받는 것이 아니라 당선(當選)된 것이라 표현한다. 금배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며 향유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국회위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권력 차용기관 혹은 횡령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하지 않나 싶기도 하다. 물론 정권을 잡아야 뜻을 실어 펼 수 있으니, 그리고 국민은 정당의 성격을 보고 투표를 했으니 딱히 부정할 수도 없다. 그 애매한 경계선을 그들은 즐기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국가의 흥망 혹은 국가의 발전 이런 것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조선이 이러다 망한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위한 당파간의 갈등 질시 반목 비난 음해…. 따라서 정당의 목적이 조선의 당파들과 다르지 않다면 또다시 망한 조선이 되자는 의도일까? 비단 이것은 정치인의 이견없는 의심없는 견해뿐만 아니라 매스컴 언론 평론가 등등 모두의 무의식적 의식 같다. TV토론이나 대담프로에서 보면 이같은 전제(정권잡기)는 응당 옳다고 보고 토론이 시작되는 듯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그것에 직업을 두고 사는 이들이 때문이리다.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본질적 제일의 목적이라면 무슨 ‘양은이파’와 ‘도끼파’의 싸움과 다를 게 없다. 조폭들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력한다. 주고 받기위해 협상도 한다. 뭐 다를 게 없다. 조폭들 그들은 밤의 세계를 지배하고, 정치권 그들은 낮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다를 뿐, 밤과 낮이 바뀐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 사실 이런 얘기는 특이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권력이란 것이 그래왔던 것 아닌가?

야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 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조폭세계에서는 대관처리자 즉 똘마니들 중 하나란 얘기 아닌가. 아무리 상대 당을 공격하고 싶어도 국가의 원수이자 국민의 대표이자 국가의 최고의 상징적 권력인데, 그것도 지금 대치중인 동포이자 적이 되어있는 북한 김정은의 똘마니라니….

이것은 진보정권을 옹호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여당의 상징이기 이전에 국가의 원수다. 그리고 그것도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했으니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해” 달란다. 국민 중 몇 명이나 이 얘기를 들었을까? 오히려 여당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화려한 외침을 했기 때문에 모두 알게 된 것 아닌가? 외신 블룸버그 통신의 한 기자의 글을 근거로 자신은 그 책임에서 빠지고 그 파장의 효과, 과실만 얻겠다는 참 야만적인 술수다. 이렇게 한 건 제대로 했다고 양손을 불끈 쥐는 것을 보면 참 왜 이러나 싶다.

물론 이런 막가파식의 치졸함에 맞대응하는 여당 또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정치인은 어떤 방식이든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알리며 재선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러다가 나라가 구멍 나고 주저앉으면, 조선말처럼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지 않은 3D업종으로 만들면 어떨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의무감으로 한번쯤 봉사차원에서 어쩔 수없이 해야 하는 직업, 권력기관이 아니고 서비스기관, 그리고 그들이 직무와 연관해서 이권을 챙기면 일반인의 열배 쯤으로 처벌하며 안 될까.

그리고 이제 방송도 정치권 방송시간을 제한하면 안 될까, 하루 종일 틀어대지 말고, 정치인도 유명도가 아니라 인지도 신선도 수준도 이런 것으로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방을 만들면 어떨까? 황당한 얘기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만 끌면 되는 정치구조. 작금의 정치는 30년 사용한 삼겹살 불판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간 이후다.

대안 국회를 만들면 어떨까? 온라인 국회, 온라인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정책도 평가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어쩌면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한 정당제도…. 물론 안되겠지! 그것 바꾸는 것이 정치권의 고유의 일이고 자신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런데 자신의 발등은 죽어도 끝내 기어코 기필코 필사적으로 찍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