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과 희극
- 다시 부르는 안타까운 노래 -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더니 코미디였어.” 
  ‘조커’란 영화의 대사다. 사회도 코미디다.  

문 정부 들어서 강남 집값 5억, 서울 집값 평균 2억 상승했다. 고덕 주공에 투자한 이는 3년 전 5억 들여 산 집이 현재 9억, 양천구 중앙하이츠는 16억이 24억, 도곡 팬트하우스는 22억이 44억(시장 조사해보면 안다). 가계 부채 1,500조, 증가 속도 43개국 중 1위, 단기성 투기 부동 자금 1,200조, 신도시 건설 등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토지 보상금 40조, 강남권 재건축과 분양가로 규제하니 공급이 줄어 다시 폭등의 기미….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보편적 시민의식으로 성실히 열심히 살면 잘살 수 있는 사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사회, 결과는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로운 사회(?)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진실은 개략적으로 이렇다.
노무현 정부부터 문 정권까지 약 15년간 강남 6배, 강북 3배, 지방 2배 정도 올랐다(이것도 시장 조사해보면 안다) 당시 1.5억 주택이 현재 강남 9억, 강북 4.5억, 지방 3억 되었다. 때문에 지방 주택 소유자는 강남권 대비 6억쯤 손해 본 것이고, 무주택자는 7.5억 손실이다. 자본 사회는 자본 주인 사회다.
주택 가격 폭등은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강남 소수들을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간다. 이건 서민의 정부, “인간이 먼저”인 정부가 아니며 공정이나 정의와는 지구 반대쪽에 선 정부다. 능력 부족일까? 의지 부족일까? 표 계산으로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일까? 야당 반대 때문일까? 아니면 이런 현실 알기나 할까? 정치는 현실이다. 꿈만 꾸면 망한다.  

강남에 규제를 대폭, 아니 대대폭으로 풀고, 보유세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기업 모두 민영화하고 공조직 민영화해야 한다. 그것도 꿈이라고? 왜? 경찰도 민영화가 가능한데, 낙하산은 접고, 복지 줄이고 경쟁력 키워야 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되면 망한다. 시장이 답이다. 경쟁이 답이다. 냉혹한 현실이 답이다. 핵이 답이다.  

인기 뉴스 순위를 검색하면 50~60대는 보수다.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 삭제하자. 그것 받으려고 튀려고 난리법석이다. 오만방자한 국회의원은 집으로 보내자. 유럽처럼 보좌진 줄이고 보수 줄이자. 지방의원 원래대로 무보수로 환원하고, 검사‧검찰 비리와 편파 수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장은 1년 임기제로 사회에서 덕망 있는 자로 국민투표로 선출하자.  

다시 집 문제로 와서~
그런데 주택 문제의 해법은 어쩌면 의외로 간단(?)하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집을 지어주면 된다. 다시 소음처럼 반복하지만 그게 공공 영구 임대 주택이다. 유럽은 거의 30%, 싱가포르 90%, 우리 5%. 마지막 남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지 국가 최소 요건의 과제는 주택 공급이다. 그러고 이게 가능하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야당이 여당을 도우면, 국민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다주택자들이 월세가 낮아질까 봐 방해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집값이 떨어질까 봐 기득권자들이 음모를 꾸미지 않으면, 그저 상식 사회가 되면… 이게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기득권자들이 만들어 온 무의식적 음모다. 충분히 가능하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실로 국민을 위할 의지만 있다면, 땅의 소유는 개인이지만 공중권은 국가에 있으므로 시내 요지에 70~80층씩 지으면서 지주와 타협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뉴욕 10억 아파트 재산세 천만 원, 우리 2~3백만 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매년 어떻게 세금을 현실화해 갈 것인지 강남권 주택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 형평성의 차원에서 양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역사는 보여준다. 러다이트 운동, 레닌 모택동 볼셰비키 혁명…. 그렇다고 복지 정책, 퍼주기 정책, 경쟁력 무력화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책만 쓰다 보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된다. 

우리 사회 어디로 가야 할까?
창원에서 한의원 운영하는 조카는 십여 년 전 재학 시절 지도 교수의 제의를 받았다, 최대한 교수가 되도록 도울 테니 학문을 계속하자고. 며칠 동안 고민하던 그는 한의사를 택했다. 지금은 최고급 아파트에, 작은 빌딩에, 최고급 차를 탄다. 

좋은 차 안 타면 어떤가? 좋은 집 안 살면 어떤가? 그것 때문이 아니다. 불공정 때문이다. 권위주의 때문이다. 돈의 구조로 인격이 환원되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 기회가 공정한 사회, 상하구조적 사회의 소멸, 그리고 남북평화…. 유럽처럼 우린 혁명하지 않았다. 그 권위의 뿌리를 정치적으로 뒤집지 못했다. 유혈 혁명은 없었다. 조선 유교의 뿌리는 아직도 집단 무의식 속에 지배자들의 의도대로 권위만 남겼다. 그것을 무혈 혁명으로 뒤집고 싶은 것이다. 그런 시도 하다가 노무현도 갔다. 일제에 왜 먹혔고, 왜 남북분단이 되었고,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지부터 따지고 이해해야 한다. 과거 지배자들의 권력욕과 권위주의, 관념주의 부수자고 해도 의지만 가지고 무작정 다가서거나 교묘한 형태로 스스로 권위주의면 안 먹힌다. 꼬인다. 국민 수준이 국가를 만든다. 아마도~.